[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치원비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민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유치원비를 과다인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해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사진)은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의 인사가 이뤄지는 시기에 국민들의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각 부처는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신제윤 차관은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유통구조 개선, 공공요금 투명성 제고 등 구조개선 과제들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치원비, 보육료 안정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월부터 영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을 위해 기존 3~4세 소득하위 70% 지원을 전계층으로 확대했으나 실제 부모들의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납입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왔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비 과다인상 등이 드러남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는 등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신제윤 차관은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정책에 반해 유치원비를 과다인상 하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법적조치를 엄정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차관은 “유치원비 인상률에 대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치원비와 보육료 각각에 대한 안정화 점검단 활동도 강화해 유치원비의 편법적인 인상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신제윤 차관은 재정부 차관으로서 마지막으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신 차관은 정부조직개편과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등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도 회의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주요 장관의 임명 속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 등 가동되기 시작했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게 되는 현오석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마친 상태인 데다 신 차관 역시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