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화부 업무보고…"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문화융성 통해 국민 삶의 질·행복 수준 높여 사회갈등 해소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8일 문화융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창출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전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진룡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서 보고했다.

문화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스포츠·여행 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문화 참여가 활성화되는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할 계획이다.

영·유아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지도하는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우리나라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 파견하고 '예술꽃 씨앗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초·중·고교의 스포츠교육 확대와 클럽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장년을 위해서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들이 공연장, 박물관, 경기장 등의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문화패스제' 도입을 추진하고 직장 내 동호회 지원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유도 할 방침이다.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공공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감면해 스포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복지관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여가카드'를 발급하고, 지역 동호회 활동 거점으로 복합 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통해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및 정산절차를 간소화해 창작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 '독립영화 전문펀드'를 조성해 제작 지원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마포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재조성해 장르 간 융합과 통섭 등 미래예술 창조의 거점 공간이자 모든 순수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문화부는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등과 연계해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약 100여 개의 인문학 관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 5월에 있을 숭례문의 복구 완료행사를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와 적극적인 환수를 추진키로 했다.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으로는 개개인 상상력의 문화 자원화를 지원하는'상상콘텐츠 기금'조성과 중소 콘텐츠 기업 및 영세 사업자 등을 위한 투·융자 확대 등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상상력을 실현하는 문화융합과 창조의 공간인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해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멘토링-펀딩-네트워킹-마케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키로했다.

아울러 K-POP 공연장을 건립하고 200억원 규모의 애니·캐릭터 전문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음원 전송사용료의 개선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단속체계의 일원화 ▲저작권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화부는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해 누구나 집 근처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실업팀 창단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력 향상의 기반을 조성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 강화로 대회 성공 및 동계종목 활성화를 노릴 계획이다.

아울러 스포츠와 IT, 관광 등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또 '체육 전문직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체육 관련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또 '고부가가치·고품격 관광 실현'으로 2017년까지 외래관광객 1600만명과 관광수입 240억불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고품격 관광으로의 도약을 위해 문화부는 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산업)와 체류형 의료관광, 크루즈 관광, 역사·전통문화 체험관광, 스포츠 관광 등 융·복합 관광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투어가이드 보급 등 IT를 활용한 관광 정보화 구축 및 외래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관광호텔과 대체숙박시설 조기확충 등 수용태세의 대폭정비로 관광의 체질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문화부는 '문화를 통한'코리아프리미엄'창출'을 위해 전통문화 콘텐츠를 'K-Culture'로 브랜드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며 해외 한국문화원을 2012년 24개소에서 2017년 48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다.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상정해 올해까지 국민문화행복지수를 개발·적용키로 했다.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 방안으로는 저소득층·취업희망자 등 맞춤형 서민정책 정보 제공과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통합 캠페인을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교육부와의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육 활성화, 미래부와의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 등 부처 간 협업과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사진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