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청와대는 29일 올해 12조원 수준의 세입 부족이 예상되며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재정 지출 감소에 따른 경기 충격인 `재정절벽(Fiscal Cliff)`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금년도 세입에서 총 12조원까지도 세수결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금년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장기 저성장 추세와 경기 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반기 경기급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조 수석은 또 "세입결손에 따른 지출축소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보완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과다계상된 세입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안 제출 이후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했으나 감액없이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세외수입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매각 수입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계획에 따라 반영한 결과 6조원 수준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보유한 이들 은행의 주식을 팔아 7조7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 이런 주식매각이 얼마나 현실화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수석은 "지난번에 말한대로 예산을 조기집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금년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쳐서 현재 여건이 세입 경정에 충분한지, 아니면 세출 증액도 포함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세입 경정에 구체적인 내용 규모,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협조도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