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미국-유럽연합(EU)간 FTA가 체결이 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발효 후 5년에 약 0.02%, 발효 후 10년에는 0.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들과 경합하는 품목인 승용차와 석유제품의 미국·EU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美·EU FTA 추진 동향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속한 타결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EU시장 선점효과 극대화를 위한 활용률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EU의 FTA는 지난 2011년 11월28일 양측의 고위급 작업반이 구성되면서 시작됐고 지난 2월12일 오바마 미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EU와의 FTA협상출범을 공식화했으며 다음날인 13일 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美대통령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FTA 협상시작이 공식화된 상태다.
양측은 현 EU 집행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2014년 10월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우선 미국과 EU간 관세 완전 철폐 시 한국의 대(對)EU 수출은 누적적으로 약 2.17억 달러, 對미 수출은 약 1.67억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對EU 수출은 승용차(-0.8억 달러), 석유제품(-0.13억 달러), 차량부품(-0.1억 달러), 기타 플라스틱(-0.09억 달러) 순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對미 수출은 석유제품(-0.3억 달러), 승용차(-0.3억 달러), 타이어 (-0.09억 달러), 차량부품(-0.05억 달러) 순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승용차 및 차량부품, 석유제품은 한국과 EU의 경합품목으로 양국의 대미 수출비중도 높은 편이다.
또 미(美)·EU FTA로 실질 GDP는 발효 후 5년에 약 0.02%, 발효 후 10년에는 0.0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對미, 對EU 수출 감소와 중국의 수출 감소로 인한 간접 영향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
다만 양국의 낮은 관세율 구조와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 증가, 중장기적인 수출 시장 확대 효과로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평가다.
연구원은 "美·EU FTA로 인한 시장접근성 약화와 영향력 감소에 대한 우려로 중국의 활발한 FTA 추진이 예상되며 한중FTA 협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조속한 타결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EU시장 선점효과 극대화를 위한 활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