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홍기택 교수를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 "전문성' 부족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늘상 강조해 온 '국정철학의 공유'조차 의심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금융업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작년 6월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김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당초 입법예고했던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부분을 빼 버렸기 때문"이라며 "홍 교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었고 규제개혁위원회 277회(2012.2.23.), 278회(2012.3.8.)에도 참석해 조문삭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홍기택 교수는 금산분리를 '금융산업 발전의 족쇄' 라고 정면비판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지난 2008년 '왜 금융선진화인가'라는 제목의 공동 저서에서 "계속 금산분리 원칙을 고집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조속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홍 교수 본인은 규제개혁위원회 당시 본인의 발언내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및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에 대한 현재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 또한 홍기택 교수가 자기 부처의 핵심법안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임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제청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 초기 이뤄졌던 낙하산 인사, '4대 천왕'을 비난하며 그들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이지만, 홍기택 교수의 산은금융지주 회장 내정은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