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9일 부동산 대책의 빠른 해결을 위해 여당과 야당,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협의를 통해 시급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4월 중 후속 입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처리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난주에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중심으로 민주당 내 부동산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부 대책 발표한 것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TF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관련, 85㎡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면제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최초 주택 구매 연령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키로 했다.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85㎡로 돼 있는 면적규제도 없애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행정규제와 행정 지도사항인 규제를 입법사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변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제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민주당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에 사용되는 세출 증액 부분에서 최소한 10조원 규모는 돼야한다"며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볼 규모로 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변 의장은 "다만 정부가 발표한 세입 결손 부분인 12조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축소 조정 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적자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2013년도 세출예산 중 세입결손분 20%에 해당하는 2조원 정도는 자구노력 통한 절감 대책을 가져오라"며 "기존 예산에서 인건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자체 삭감 노력이 함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 대책도 제시해 달라"며 "민주당의 추계에 따르면 부자 감세를 철회만 해도 연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입 증대효과를 볼 수 있다.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비과세 감면만 철회해도 연간 5~6조원 규모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의장은 추경의 세출 항목에 대해 "그동안 추진했던 질 낮은 일자리로 추경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사회복지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 등 공공부문 공무원 등 괜찮은 일자리 확충이 돼야한다"며 "박 대통령이 공약했듯 학교 비정규직, 통계조사원 등 22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에 포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지키기 사업부분에 집중적 지원해주는 한편 저소득층·아동·여성 등 사회 취약분야 복지 분야에도 신경 써 달라"며 "국채 발행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추경의 시급성과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가급적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10일간 총 규모 20조원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긴 쉽지 않다. 추경예산 편성단계부터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국무회의를 통과된 안에 대한 국회 심의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