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개성공단 해결 촉구…대북특사 파견엔 이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 상징, 北 도발 중단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폐쇄조치 및 미사일 발사 시도 등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해법모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해결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통합당등 야당은 하루빨리 대북특사를 파견해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현 시점에선 적절치 않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선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를 비롯 북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대책 요구가 쏟아졌다.

◆ "개성공단은 남북화해 상징, 즉각 정상화해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는 분리해 해결돼야 한다"며 "형제 간 다툼이 있더라도 가보(家寶)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개성공단을 단순한 손익계산에 따른 경제활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남북 화해와 협력 교류의 상징이므로 남북이 긴 눈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은 핵과 정치를 떠나 본래 개성공단 설립 취지대로 정상화 뜻을 같이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북한이 스스로 일으킨 문제를 갖고 엉뚱한 데로 전략을 동원하다보니 자기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에 이르렀다"며 "북핵 개발과 관련해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개성공단 활성화 위한 국제지구 선정 등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북한의 협박으로 노력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북한은 이성을 되찾아 파멸을 부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등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전쟁위기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정청래·도종환·인재근·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누구도 7000만 한민족 전체를 볼모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민족 공멸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남북관계의 마지막 숨구멍, 남북경제공동체의 시범모델이자 한반도의 미래였다"며 "북한당국은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면서 출경 금지 8일째를 맞은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국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북특사 파견엔 이견…미국 등 제 3국 특사 파견 주장도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대북특사와 관련, "대화를 통해 실효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대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며 "대북특사 파견이 긴장 완화를 보장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북 특사파견 문제와 관련 "대북 특사문제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남 의원은 다만 "한·중·미 정상 간 신중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나온 해법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북 특사를 보내거나,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특사로 보내는 식의 합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 3국 정상들이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을 촉구하면서 "특사는 북한에게 상당히 신뢰받을 만한 외국인사가 될 수 있고 국내 재야인사도 될 수 있다"며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문성근 전 최고위원도 가능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좋은 카드"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보다는 미국 등 제 3국에서 파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 생각은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퍼주기·굴복 식의 특사는 안 된다"며 "다른 대안으로 유엔이나 제3국을 통한 특사 중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사파견과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는 "우리가 특사를 보내봤자 체면만 구기고 긴장 완화에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우리가 보내는 특사보다는 미국이 보내는 특사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