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건 똑같은데 집 두 채 가졌다고 범죄자 취급 하나요?"
 
4.1 주택종합대책의 수혜대상에서 빠진 다주택자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집을 살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하자 자신들의 집은 아예 팔지도 못하게 됐다는 이유다.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서민들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부자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4.1대책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른바 '부자 감세'나 '강남 대책'이란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4.1대책에서 소외된 중산층·다주택자의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4.1대책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한 네티즌은 "지금 진짜 문제되는 것은 대형 주택이지 중소형 주택이 아니다"라며 "가격이 최고점이었던 지난 2006년과 비교할 때 40~50% 가까이 폭락한 것은 대형 평형인데도 이번 대책은 중소형을 위해서만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의 불만은 4.1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한시감면 대상주택에서 자신들의 주택이 제외된 것이다. 
 
아직 2년이 안된 1주택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대출을 받아 집을 샀으나 대출이자를 갚지못해 팔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며 "그러나 4.1대책으로 올해 안에 집을 팔 기약이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역시 집을 산지 2년이 안된 다른 네티즌은 "2년안에 팔 때 양도차익이 있으면 40% 세율의 양도세를 내면 될 것 아니냐"라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정부가 아예 집을 팔 수 없게 만들어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네티즌은 "안그래도 힘들게 버텨가며 정부대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도 결국 건설사 미분양 소진을 위해 내놓은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방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샀다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2주택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더욱이 최근 양도세 감면 대상주택을 9억원에서 7억~8억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당정협의가 나오자 또다른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9억원을 주고 산 집이 2년새 8억40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번 대책을 피하려면 결국 8억원 이하로 값을 내려야할 것"이라며 "그나마 양도세 감면 기준금액이 7억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매를 할 수도 없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