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17조원여의 '새정부 2013년도 추경안'에 대해 '세입보전용'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민생·복지 지원용 추경으로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고, 새정부 첫해 성공적인 출범을 바라는 차원에서 새정부 추경에 대해 협조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새정부 2013년도 추경안은 민주당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추경안으로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정부 추경안은 '세입보전용 추경'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 추경안 17조3000억원 중 12조원은 세입보전을 위한 것이고 세출확대는 5조3000억원이다. 정부 세출안 5조3000억원 중 4·1부동산 대책 지원 1조4000억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증액 규모는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세출 규모로는 추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창출용 추경'이 아닌 '부동산대책용 추경'"이라며 "추경 세출 총 7조3000억원 중 일자리창출 예산은 총세출 대비 5.5%인 4000억원에 불과한 반면, 4·1부동산 대책 지원을 위해서는 1조4000억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6개월)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지원 약 1조원 등 부동산 대책용으로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확정 3개월 만에 대규모 세입보전 적자 추경을 초래한 데 대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악화에 대한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실천의지 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정책위는 이번 추경안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며 ▲'슈퍼적자추경' 자초에 대한 반성과 사과 ▲12조원 규모의 세입보전축소 및 세출 증대 ▲일자리창출 예산의 획기적 증대 ▲재정 건전성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 및 추경 심사과정에서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민생안정·일자리 ▲중소·수출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지원 등을 중점으로 하는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이번 추경편성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