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산은금융지주(산업은행)·중소기업 은행의 설비투자펀드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증액을 요구할 전망이다.

현재 지원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향후 예상되는 손실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출자가 필요한 탓이다.

설비투자펀드는 중소기업은행 출자사업이다. 산은금융지주(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설비투자펀드를 3조원(각 1조2000억원, 1조8000억원)을 조성키로 함에 따라 정부가 향후 예상되는 손실을 예산으로 출자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6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대출금리 1%p(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800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설비투자펀드에 200억원을 배정했다.

추경의 배경은 올해 3월말 기준 중소기업은행의 설비투자 지원 실적이 1조5000억원(산업은행 포함 2조2000억원)으로 연말 계획 1조1000억원(2조1000억원)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이다.

정무위에선 정부의 설비투자펀드 지원 사업 추경에 더해 추가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펀드 대출 수요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의 출자금 확충을 통해 그 지원여건을 더욱 강화한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추가적인 설비투자펀드 지원금 증액 요구가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무위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1% 우대금리를 적용한 중견기업 대상 대출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정부의 중견기업제도 도입 취지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의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대기업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인해 기업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졸업으로 인한 부담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중가시키는 데 의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비투자펀드 대출과 관련, 중소기업과 동일한 1%의 우대 금리를 중견기업에게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