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정보기술협정, RCEP, 한-아세안 FTA 등 통상현안 논의”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 내 통상교섭부터 국내 대책까지 일원화된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0여개 정부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관계부처간 통상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향후 통상현안에 대한 공식 협의체로 구축될 예정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한국종합무역센터에서 산업부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20여개 정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통상추진위원회는 개정 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FTA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이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공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추진 동향 ▲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추진동향 ▲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다.
현재 동아시아지역의 국제무역질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와 아세안(ASEAN)+한중일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양대 축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진행된 RCEP 제1차 협상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이익을 공고히 하는 한편, 시장 선점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RCEP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올해 말 제9차 WTO 각료회의의 주요 성과물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의 추진동향에 대해 논의한다.
WTO의 ITA 확대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IT제품의 수출 시장을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협상 타결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보완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FTA의 추가자유화 협상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여론수렴을 위해 지난 15일 개최한 공청회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대 교역 파트너인 만큼 한-아세안 FTA 개방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가자유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는 통상교섭부터 국내 대책까지 일원화된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관계 부처간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장으로 통상 현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회의이다.
산업부의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RCEP나 WTO 정보기술협정 등 국제무역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동아시아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에 범부처가 참여함으로써 향후 통상현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