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항고를 서울고검이 기각한 것과 관련, "사법적 진실을 포기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검은 부실한 수사결과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 논리로 포장해 정문헌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를 다시금 정당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실제 기록물의 확인이나 회담 배석자에 대한 조사를 배제한 채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조사 등을 토대로 진위를 가렸다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사법기관의 중립성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권력의 편에 섰던 검찰이 새 정부 들어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려 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통해 NLL발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정상의 비공개회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사법 당국은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직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라"고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NLL 포기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으나 서울고검은 허위사실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면서 "'이리 볼 수도 있고 저리 볼 수도 있다'며 정문헌 의원이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한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검 형사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담긴 비공개대화록 의혹을 제기해 고소·고발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대화록에 'NLL 포기'라는 명시적 발언이 없는 점을 들어 새누리당 측이 근거없는 주장과 의혹을 제기했다며 민주당이 항고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 국정원 담당자 및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한 결과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