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관세청이 GS칼텍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에 대해 관세 탈루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는 가운데 세입 기반 확보라는 다목적 포석에 따른 것이다.

29일 관세청(청장 백운찬)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GS칼텍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의 올해 주요 업무가 지하경제 양성화”라며 “이런 차원에서 진행됐던 GS칼텍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 3사들은 원유를 수입해 이를 가공, 석유완제품을 수출할 때 이미 냈던 수입관세를 환급을 받는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하는데, 수입관세를 내지 않는 원유에 대해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수입품으로 둔갑 신고하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가격을 고의로 낮춰 관세를 덜 내는 식으로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정유사들이 두바이산 원유를 수입할 때 5%의 관세를 물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는데, 각각의 곳에서 수입한 뒤 나중에 석유완제품을 수출할 때는 모두 두바이산으로 신고, 세금을 내지 않은 북해산 브렌트유 부분까지 과다하게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환급금은 모두 5조 1500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정유사들이 돌려받은 관세환급금 비중이 40%에 달해 금액으로 2조원 이상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GS칼텍스에 대한 추징금이 400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과장됐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며 “조사는 보통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개월이 걸리는 수가 있어 결과가 언제쯤 나올 지 현재로서는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