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대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규모가 단계적으로 대폭 감축된다.

대기업 주관 정부R&D 수행 규모가 9% 이상 차지함에 따라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대신 정부는 대기업 지원금 축소로 절감된 재원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R&D 투자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31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박근헤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대기업 지원 R&D사업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지난 2008~2012년 연평균 9.7%나 증가해 양적으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R&D 정부투자 규모는 지난 2001년 현재 GDP 대비로 1.05%이고 국가 R&D투자는 4.03%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각각 2위권으로 최상급 수준이다.

그렇지만 질적인 성과는 미흡하고 투자효율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양적 투자 중심에서 질적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초분야 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절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에 대한 구입타당성, 단가적정성도 심층 검토해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민간역량이 우수한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비중이 높은 사업은 지원규모를 조정하고, 정부R&D 투잦는 시장이 할 수 없거나 투자리스크가 큰 기초연구, 거대과학, 공공안전 분야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그렇지만 정부 R&D 투자규모는 박근혜 정부 집권 말년인 2017년까지 GDP 대비 5%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 투자규모 확대목표는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방문규 예산실장은 “올 반기 중에 정부 R&D 투자계획에서 중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며 “사업별로 검토한 뒤 오는 2014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