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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00일] ① 인사실패·공약후퇴 논란…결국 소통 문제

기사입력 : 2013년06월03일 10:30

최종수정 : 2013년06월03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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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위기 대응·訪美 성과…경제 기대 못미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지각'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경기침체와 북핵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출범 초기 잇단 인사실패와 미국 방문 기간중 발생한 '윤창중 사태'로  국정 지지율은 고꾸라졌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박근혜표 '창조경제'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반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으며 북핵위기에 차분하게 대응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뉴스핌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정탁윤 기자]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서 뭐가 소통이 안 되냐고 물으면 답을 못한다. 경청해서 듣고  소화해서 원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소통이지 쇼하고 이벤트 벌이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박 후보는  자신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소통부족 지적에 대해 매우 답답해했다. 언제부턴가  시대의 화두가 된 '소통'.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답답한 건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 대통령에게 여전히 바라는 것은 역시 소통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박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든 인사(人事)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크게 바꿔야 할 부분이란 지적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소통하는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줄수 있는 것이  인사"라며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사들을 과감하게 등용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좀더 보여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선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잇단 인사 실패로 '지각' 출범…기대한 만큼 성과 적어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41년만에 과반이 넘는 지지율(51.55%)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컸다. 헌정 사상 첫 부녀 대통령이자 여성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을 살려줄 것이란 바람이었다. 그러나 인수위 시절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한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중도 낙마(1월 29일)하면서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3월 4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3월  18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3월 21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3월 22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3월 25일)가 잇따라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급기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월 30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사난맥상이 크게 불거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며 박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4일 취임 일주일 만에 첫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위기정국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당시 박 대통령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 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 “대통령과 국회는 국 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것”등의 표현을 써가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이후 여야 협상을 더욱 꼬이게 했고 시기와 내용면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여곡절끝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만인 3월 22일에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최문기 미래부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하며, 역시 취임 52일 에 17개 부처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역대정부와 비교해 한 달 반 이상의 시간을 허비한 셈이 다.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과 경제민주화 공약 전반의 후퇴 논란은 역시 소통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평가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지겠지만 아직까지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윤창중 사건으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멀리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인 미국 방문을 위해 5월 5일 출국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한반도 안보위기 대응·방미 성과…남북문제 더 역량 발휘 필요

소통부족과 잇단 인사실패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는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식 취임도 하기 전에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북한은 이후 정전협정 백지화ㆍ전시 상황 돌입 선언, 개성공단  폐쇄,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긴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 대응한다"면서도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한 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등  한반도 안보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진 소장은 "남북문제는 '양날의 칼'"이라며 "조금만 잘해도 큰 공(功)이 될 것이고 조금만 실수해도 과(過)로 갈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문제에 많은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윤창중 사태'로 묻히긴 했지만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치고 향후 협력관계를 돈독히 했다는 점은 성과로 인정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버락 오마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과 대북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인 서울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영범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은 향후 박근혜정부의 과제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정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현대 정부는 과거처럼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후보 시절 말했던 책임총리제나 책임장관제를 통해 권한을 분산하고 국정을 쇄신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직접 모든 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보다  큰 방향이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핵심과제들만을 직접적으로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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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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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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