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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 세계 정보사찰 '프리즘' 실체 확인돼… 비판 확산

기사입력 : 2013년06월10일 00:26

최종수정 : 2013년06월10일 00:26

시진핑 앞 '위선자'된 오바마… 영국 정부도 '곤혹'

[뉴스핌=김사헌 기자]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과 연방조사국(FBI)이 '프리즘(PRISM)'이란 방대한 프로그램을 이용, 오랫 동안 통신업체와 인터넷 대기업을 통해 전화통화와 인터넷을 통한 각종 활동을 비밀리에 감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영국 정부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지난 6일 워싱턴포스트(WP) 지 등은 코드네임 '프리즘'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국가안전보장국이 비밀정보를 입수하고 암호를 해독하며 기업과 손잡고 다양한 정보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이용되고 더구나 인터넷 대기업 중앙서버에서 마구잡이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의하면 '프리즘'은 지난 2007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무단 국내 정보사찰이 폭로된 사태 이후 도입된 것으로 그 동안 소문으로만 알려져 있고 실체가 드러난 것으 처음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한 일"이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앞서 AP통신과 폭스TV 기사들의 전화와 전자우편을 뒤졌던 전력이 있는 데다 지난 9.11테러 이후 영장도 없이 불법 감청을 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프리즘의 실체가 담긴 기밀 자료를 폭로한  미국 워싱턴포스트
※출처: Washington Post

CNN뉴스는 "정보사찰이 누구의 목숨을 살렸다는 증거라도 있나"라는 제하의 비판 기사를 실었고, 허핑턴포스트는'백악관과 의회사 상호비난 게임을 벌이고 있다'란 비판기사를 냈다. 더애틀랜틱은 "모든 독재자의 기초는 부시와 오바마의 겸양"이라고 비꼬았으며, 폴리티코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4번째 임기'라고 보도했다.

인권선진국으로 자처하면서 중국의 사이버테러를 비판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위선자'의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번에 영국 가디언 지와 미국 워싱턴포스트 지에 국가안전보장국의 최고기말 서류가 유출된 것에 주목하고, 범죄 혐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 미국의 전 세계 정보사찰 프로그램 '프리즘', 영국도 이용

앞서 5일 영국 가디언 지는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4월에 통신회사 버라이존에 영장을 보내고 수백만 건의 전화기록을 수집했다는 사실을 비밀명문서를 공개함으로써 폭로했다.

이어 워싱턴포스트는 6일 NSA와 FBI가 미국 대형 인터넷기업 9곳의 중앙 서버에 직접 접속해 일반인들의 음성 및 화상채팅, 사진, 전자우편, 문서 그리고 접속 기록 등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면서, 여기에 사용된 방대한 비밀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의 관련 자료를 폭로했다.

뉴욕타임스는 트위터의 경우 정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AOL, 애플 그리고 팔토크(Paltalk) 등은 정부의 요청에 어느 정도 협조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온 소식통들은 미국의 외국정보감시법(FISA)에 의해 합법적인 요청을 받게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소식통은 다만 'FISA'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면서 익명을 요청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파문이 확산되자 구글과 페이스북은 곧장 "개인사용자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후 측은 "정부 요청이 있는 경우 엄격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7일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 수집의 불가피성에 대해 방어했다. 그는 이 행위가 의회의 승인을 얻고 연방법원의 감독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디언 지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 및 정보 당국자들에게 총 18페이지에 달하는 지령을 통해 미국의 첨단 사이버 공격을 위한 잠재적인 외국 목표물을 정리하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프리즘'에 대한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졌고, 이 프로그램에서 수집한 정보 중에서 외국인 관련 비중은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여서 미국 국민들이 비밀 정보사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 앞서 중국의 사이버공격을 비판하던 영국 총리도 미국 국가안보국의 '프리즘'을 이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궁지에 빠졌다.

영국 노동당 섀도우캐비넷의 내무장관인 이브테 쿠퍼 의원은 데이빗 카메론 총리에게 가디언 지가 보도한 미국 '프리즘' 감시시스템을 영국 정부의 안보서비스국인 GCHQ가 이용했다는 내용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청했다. 영국 내각의 장관들 역시 다음 주초에 이 논란과 관련해 답변을 내야한다.

가디언 지는 또 8일에는 NSA가 전 세계 통신망의 정보 수집 내역을 분석하는 도구인 '국경없는 정보원(BoundlessInformant)'에 대한 기밀서류를 입수, 이 프로그램이 만든 세계 정보사찰 지도를 공개했다.


◆ 3월에만 970억 건 세계 첩보 수집, 미국서도 30억 건이나

2013년 3월 한 달을 기준으로 한 이 지도에는 미국 정부가 무려 970억 건 이상의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된다. 여기서 미국은 한 달 만에 이란에서 140억 건의 정보를 수집했고 파키스탄에서 135억 건, 요르단에서 127억 건을 각각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에서 76억 건, 인도에서 63억 건의 첩보를 수집한 NSA는 미국에서도 약 30억 건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 수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NSA가 '국경없는정보원(BI)'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첩보수집 관련 지도. 붉은 색이 집중적인 정보사찰 지역, 푸른색이 짙을 수록 정보수집 적은 지역
※출처: 영국 가디언 지


그 동안 NSA가 무리하게 미국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나는 의회의 비판이 제기됐지만, NSA는 고의로 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고 그 규모는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피해갔다.

가디언 지의 보도가 나간 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즉각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공격에 나섰다.

와이든 의원 등은 앞서 정보당국이 미국인들의 통신내역을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지만 당국자들은 그런 기술도 없을 뿐더라 어쩌다 정보를 입수해도 고의적으로 그런 적은 없으며 지역이나 특정인을 확인할 수도 없다고 잘라 대답하곤 했다.

한편, 이날 서닐랜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난 오바마 대통령은 해킹이나 사이버 도적질 등의 쟁점에 대해 안팎 태도가 다른 '위선자'란 오명이 붙었지만 그대로 사이버 보안 문제를 제기하고 자국 정부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도 사이버보안에 대해 미국과 마찬가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상호 신뢰가 갖춰진다면 오해를 불식할 수 있다"면서, 양국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사이버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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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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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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