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앞 '위선자'된 오바마… 영국 정부도 '곤혹'
[뉴스핌=김사헌 기자]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과 연방조사국(FBI)이 '프리즘(PRISM)'이란 방대한 프로그램을 이용, 오랫 동안 통신업체와 인터넷 대기업을 통해 전화통화와 인터넷을 통한 각종 활동을 비밀리에 감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영국 정부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지난 6일 워싱턴포스트(WP) 지 등은 코드네임 '프리즘'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국가안전보장국이 비밀정보를 입수하고 암호를 해독하며 기업과 손잡고 다양한 정보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이용되고 더구나 인터넷 대기업 중앙서버에서 마구잡이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의하면 '프리즘'은 지난 2007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무단 국내 정보사찰이 폭로된 사태 이후 도입된 것으로 그 동안 소문으로만 알려져 있고 실체가 드러난 것으 처음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한 일"이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앞서 AP통신과 폭스TV 기사들의 전화와 전자우편을 뒤졌던 전력이 있는 데다 지난 9.11테러 이후 영장도 없이 불법 감청을 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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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프리즘의 실체가 담긴 기밀 자료를 폭로한 미국 워싱턴포스트 ※출처: Washington Post |
CNN뉴스는 "정보사찰이 누구의 목숨을 살렸다는 증거라도 있나"라는 제하의 비판 기사를 실었고, 허핑턴포스트는'백악관과 의회사 상호비난 게임을 벌이고 있다'란 비판기사를 냈다. 더애틀랜틱은 "모든 독재자의 기초는 부시와 오바마의 겸양"이라고 비꼬았으며, 폴리티코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4번째 임기'라고 보도했다.
인권선진국으로 자처하면서 중국의 사이버테러를 비판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위선자'의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번에 영국 가디언 지와 미국 워싱턴포스트 지에 국가안전보장국의 최고기말 서류가 유출된 것에 주목하고, 범죄 혐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 미국의 전 세계 정보사찰 프로그램 '프리즘', 영국도 이용
앞서 5일 영국 가디언 지는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4월에 통신회사 버라이존에 영장을 보내고 수백만 건의 전화기록을 수집했다는 사실을 비밀명문서를 공개함으로써 폭로했다.
이어 워싱턴포스트는 6일 NSA와 FBI가 미국 대형 인터넷기업 9곳의 중앙 서버에 직접 접속해 일반인들의 음성 및 화상채팅, 사진, 전자우편, 문서 그리고 접속 기록 등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면서, 여기에 사용된 방대한 비밀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의 관련 자료를 폭로했다.
뉴욕타임스는 트위터의 경우 정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AOL, 애플 그리고 팔토크(Paltalk) 등은 정부의 요청에 어느 정도 협조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온 소식통들은 미국의 외국정보감시법(FISA)에 의해 합법적인 요청을 받게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소식통은 다만 'FISA'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면서 익명을 요청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파문이 확산되자 구글과 페이스북은 곧장 "개인사용자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후 측은 "정부 요청이 있는 경우 엄격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7일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 수집의 불가피성에 대해 방어했다. 그는 이 행위가 의회의 승인을 얻고 연방법원의 감독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디언 지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 및 정보 당국자들에게 총 18페이지에 달하는 지령을 통해 미국의 첨단 사이버 공격을 위한 잠재적인 외국 목표물을 정리하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프리즘'에 대한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졌고, 이 프로그램에서 수집한 정보 중에서 외국인 관련 비중은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여서 미국 국민들이 비밀 정보사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 앞서 중국의 사이버공격을 비판하던 영국 총리도 미국 국가안보국의 '프리즘'을 이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궁지에 빠졌다.
영국 노동당 섀도우캐비넷의 내무장관인 이브테 쿠퍼 의원은 데이빗 카메론 총리에게 가디언 지가 보도한 미국 '프리즘' 감시시스템을 영국 정부의 안보서비스국인 GCHQ가 이용했다는 내용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청했다. 영국 내각의 장관들 역시 다음 주초에 이 논란과 관련해 답변을 내야한다.
가디언 지는 또 8일에는 NSA가 전 세계 통신망의 정보 수집 내역을 분석하는 도구인 '국경없는 정보원(BoundlessInformant)'에 대한 기밀서류를 입수, 이 프로그램이 만든 세계 정보사찰 지도를 공개했다.
◆ 3월에만 970억 건 세계 첩보 수집, 미국서도 30억 건이나
2013년 3월 한 달을 기준으로 한 이 지도에는 미국 정부가 무려 970억 건 이상의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된다. 여기서 미국은 한 달 만에 이란에서 140억 건의 정보를 수집했고 파키스탄에서 135억 건, 요르단에서 127억 건을 각각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에서 76억 건, 인도에서 63억 건의 첩보를 수집한 NSA는 미국에서도 약 30억 건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 수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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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NSA가 '국경없는정보원(BI)'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첩보수집 관련 지도. 붉은 색이 집중적인 정보사찰 지역, 푸른색이 짙을 수록 정보수집 적은 지역 ※출처: 영국 가디언 지 |
그 동안 NSA가 무리하게 미국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나는 의회의 비판이 제기됐지만, NSA는 고의로 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고 그 규모는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피해갔다.
가디언 지의 보도가 나간 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즉각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공격에 나섰다.
와이든 의원 등은 앞서 정보당국이 미국인들의 통신내역을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지만 당국자들은 그런 기술도 없을 뿐더라 어쩌다 정보를 입수해도 고의적으로 그런 적은 없으며 지역이나 특정인을 확인할 수도 없다고 잘라 대답하곤 했다.
한편, 이날 서닐랜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난 오바마 대통령은 해킹이나 사이버 도적질 등의 쟁점에 대해 안팎 태도가 다른 '위선자'란 오명이 붙었지만 그대로 사이버 보안 문제를 제기하고 자국 정부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도 사이버보안에 대해 미국과 마찬가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상호 신뢰가 갖춰진다면 오해를 불식할 수 있다"면서, 양국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사이버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