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정부가 첫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인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 고발 등 법적 제재, 감시·예방 강화와 같은 채찍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성과공유제 확대, 대기업 납품단가 시스템 조정, TV홈쇼핑 접근성 개선, 공공부문 부당단가인하 개선 등 당근정책이 골고루 포함됐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기업협력국장은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해 왔다"며 "이런 관행이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여력 잠식,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가 경기민감 업종,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 유통업종을 대상으로 부당단가인하를 집중 감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납품단가 실태조사, 전속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하도급법에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당특약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등 거래기록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2·3차 협력사로의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국가계약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3배 손해배상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송비용에 대한 융자지원이 추진된다.
특히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도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게 하고 공공구매 참여를 제한하며 과징금은 8%에서 10%로 이미 상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와 관계부처 고발요청권 등 이미 구축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며 내년에 대기업 내부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규제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지원도 담았다.
대기업과 은행이 협약을 맺어 납품중소기업 대출 보증을 서는 상생보증 프로그램, 대금 미지급을 대비하는 동반성장보험을 활성화하고 TV홈쇼핑 분야 상생펀드 76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확대, 성과공유제 확대, 대기업 납품단가 조정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체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 프라임 시간대 중소기업 제품 편성과 수수료 개선, 단계별 제품 육성 프로세스, 대형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비용 부담 합리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 종속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에도 나서 전문무역상사 설립 지원,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소재·부품 교차구매 활성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확대 등을 추진해 판로 다변화를 모색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부당단가인하 관행도 시정해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지관리 대가 예산을 현재 8%에서 2017년 1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분리발주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설분야의 경우는 추가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반기별로 2·3차 협력사를 포함한 중소 수급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당단가인하 근절 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확대시키게 된다"며 "특히 기술고도화로 인해 기업간의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부당단가인하까지 가세하면 중소기업의 시장퇴출과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되고 결과적으로 내수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번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 정상적인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