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근우 등 정리금융공사 출신 6명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7차 조세피난처 명단 발표를 통해 유근우 등 정리금융공사 출신 6명의 공직자들이 버신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타파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예금보험공사 및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유근우, 진대권, 김기돈, 조정호, 채후영, 허용씨 등 임직원 6명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다. 삼양종금 해외 자산이 주로 홍콩과 중국 등지에서 복잡하게 구성된 부동산 형태가 많아 신속한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페이퍼컴퍼니 설립도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지금까지 2천만 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다.
이와 관련 뉴스파파는 예금보험공사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뉴스타파 측은 “예금보험공사 이름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며 “아무리 IMF 외환위기 시기였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공적 자금 회수가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예보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게 정석”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페이퍼 컴퍼니 운영 전반 내역을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지난 2000년 제정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최소비용의 원칙 조항을 보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예보는 제대로 된 페이퍼컴퍼니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뉴스타파는 이날부터 크라우드 소싱, 즉 대중들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형태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10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10만여 개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정보를 세계 모든 사람이 접근해 검색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해 ICIJ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페이퍼컴퍼니를 만들 때 한국주소를 기재한 사람과 기업의 목록과 정보를 담은 DB를 뉴스타파 웹사이트에 개시하고 공개적으로 정보를 구하겠따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