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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원 사건 朴대통령 책임 물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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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진보적 자유주의란 말 독점할 수 없어"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정치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6일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강하게 표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대선 당시 자신을 담당했던 기자들과의 북한산 둘레길 산행에 이은 오찬 자리에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조작했다고 공격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뒤집어 말하면 사실로 드러나면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 아니겠나.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한산 둘레길 입구에서 등반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그러나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박 대통령이 그 일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게 하고 그걸 국정원과 경찰을 바로 서게 만드는 계기로만 만들어준다면 그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분노가 치민다"며 "그 시기에 국가 정보기관이 특정후보의 당선은 막아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선거를 좌우하려고 했던 시도가 행해졌다는 자체가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집한 증거자료까지도 파기해버리고 왜곡된 식의 발표를 했고, 국가 기본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제대로 된 진실 규명으로 국가정보기관이나 검찰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아직도 정권 차원에서 비호하려는 그런 식의 행태도 우려스럽다"며 "국정원과 경찰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 박근혜정부가 그 기회를 제대로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지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진보적 자유주의란 말을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과거 이미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도 굳이 범주화한다면 진보적 자유주의적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번에 안 의원 쪽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니고.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개방적 당원구조가 전제된 온오프라인 결합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집권적 사고 때문에 중앙당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된 상황이라 중앙당에 모여있는 사람·돈 까지 가능한 많이 지역으로 배분돼야 국민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지역도 살아날 수 있다"면서도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일반 시민이 보다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정당구조가 돼서 국민정당으로 커 나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시민참여정당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민주당에 플랫폼을 장착해서 기존 온·오프라인을 결합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속에 국민의 제보를 취합하거나 제안을 담는다면 국회의원들이 국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날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미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풀리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북미 관계가 풀려나가려면 남북관계가 먼저 풀려나가야 한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진정성 갖고 북미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그에 앞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내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최근 보좌진 및 지인들과 함께 서울의 북한산 둘레길을 걷고 전북 전주에서 전북지역 노사모 회원 등과 함께 모악산을 등반하는 등 '산행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문 의원은 앞서 산행길에서 산을 좋아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산과 관련된 잡지를 정기구독 하고 에베레스트 코스도 등반을 했을 정도로 산을 좋아한다. 문 의원은 이날도 젊은 기자들보다도 앞장서 산을 오르내리며 평소 다져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한산 둘레길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의원은 "큰 산을 걷다보면 일반 속세를 떠나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느낌이 든다"며 "길을 생각 없이 걷다보면 그런 것이 느껴지고 치유되는 기분이 든다. 걷고 나면 2~3주 정도 힘든일도 견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전 백록담에 다녀온 얘기를 풀어놓기도 했다.

그는 "백롬담의 근원인 흰 노루를 보기도 했다"며 "요즘들어 흰 노루를 봤다는 제보들이 들어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예전에는 백롬담에 올라간 것에는 성이 안차서 분화구를 한바퀴 돌고 내려가 물에 손을 담그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 온 이유에 대해서는 "지지해 준 사람들이 많은데 하루에 한 두개라도 올리는 것이 도리 같았다"고 설명한 뒤 본인이 직접 트위터를 하냐는 질문에 "내가 직접 트위터를 하니까 그것 밖에 못한다. 발랄하지 않지 않느냐"고 농을 던지기도 했다.

전날 6·15행사에서 안 의원에게 소주 한 잔을 하자고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는 "송호창 의원하고 같이 하자고 이미 제안해서 좋다고는 했는데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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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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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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