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NLL 회담록 원문 공개 가능…국정원 국정조사 선행돼야"

기사입력 : 2013년06월21일 09:48

최종수정 : 2013년06월21일 09:48

- "'물타기' 꼼수 안돼…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회담록 원문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2/3의 동의를 얻어 정상회담록 원본과 정체불명의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면한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의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것은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며 "새누리당 정보위에 의한 탈법적 NLL 발언록 일부 공개행위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마땅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십만의 네티즌이 국정조사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했고 대학가와 시민사회 단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과 진실 은폐에 대한 분노가 여의도를 넘어섰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가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 취지 발언'을 단독으로 열람해 민주당으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 내용 공개는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이제 세계 어느 정상이 발언 공개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국제적 망신을 자처했고 국정원은 국익에 반한 일을 했다"며 "국민은 날조된 NLL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국정원 국기문란과 정치 공작의 실상을 밝혀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보를 횡령할 수 있다는 최후진국의 행태를 보였다"며 "서 위원장과 함께 참여한 의원들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에 관련된 심부름을 한 국정원 직원까지 예외 없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배후세력 역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NLL 대화록 공개라는 꼼수를 써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피해 보려고 잔꾀를 부리지만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추가범죄행위를 동원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질 것이고 역사가 그랬듯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