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대통령의 침묵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웅래 비서실장을 통해 편지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즉석에서 편지를 낭독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침묵이 계속되고 집권 여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는 상황이 이어져 6월 국회가 이대로 끝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하루속히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 앞에 해명과 사과가 있었으면 한다. 국민 앞에 얼마나 정의롭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냐. 그래서 국정조사는 즉각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성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일은 국정원 대선개입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의 지위고하를 떠나 예외없이 엄벌함으로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말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신속하게 논의해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싸울 것이다.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려는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민주당은 기어코 싸울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국가정보기관의 대선개입은 민주주의 도전이고 헌정파괴 행위"라며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부터 지난 수십년간 많은 국민의 피와 고통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퇴행 위기에 놓였고 우리 정치는 후진국 정치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선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여야가 미리 합의해놓은 국정조사마저 회피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오히려 해묵은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록을 들먹이며 색깔론으로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국회는 새누리당이 야기한 정쟁의 늪에 빠져서 국정조사와 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실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NLL 발언록 공개는 국익과 국격을 상처내는 일"이라면서 "참여정부 당시 NLL 포기가 시도됐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NLL은 굳건하고 수호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NLL에 관한한 앞장서서 사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이 공개를 우려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 NLL 발언록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의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며 "그러나 마치 민주당이 무언가를 감추고 싶어하는 것처럼 몰아세워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원본은 물론 녹음테이프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