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경기 점차 개선, 자본유출입 변동은 '우려'

기사입력 : 2013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12:05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흐름 반등, 가계부채 위험 잠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최근 국내 경기여건에 대해 대외여건 개선, 정책효과 본격화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자본유출입 변동·엔화불안 등 하방위험이 점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3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7%로 3개월만에 0.4%p 상향했다.
 
소비자물가는 2.3%에서 1.7%로 낮췄고 경상수지는 290억달러에서 380억달러로 크게 올렸다. 취업자 증감은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올리는 동시에 고용률(15세~64세)도 64.6%에서 64.7%로 소폭 상승 전망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6개 부처 장관이 2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근 경기흐름에 대해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1분기 성장률이 반등하는 등 회복되는 조짐이라고 밝혔다.

수출은 엔화불안 등으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글로벌 수요의 회복 등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예상했다.

소비는 주택시장 부진, 고용둔화, 개별소비세인하 종료 등으로 올해 들어 부진한 모습이다. 다만 유가안정 등에 따른 구매력 개선, 주택거래 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그간 부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나 글로벌 수요와 투자심리가 회복될 경우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는 1분기 반등 이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4.1대책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 등 주택시장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아직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소비·기업심리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다.

일자리는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미흡하며 물가는 안정세이나 그간 서민생활 밀접품목 가격이 크게 상승해 생계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계소득은 고용개선세 약화 등으로 올해 들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하반기 리스크 요인으로 자본유출입·엔화불안 등의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계부채·한계기업 증가 등 위험도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추가경정예산과 4.1부동산대책,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 정책패키지를 통해 0.4%p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다"며 "대외여건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데 국제유가 하락한 것 좋은 여건이고 세계경제성장률이 당초보다 떨어지고 엔화가 불안한 것은 마이너스 요소"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