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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누리, NLL 대화록 대선 활용…입수 경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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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정책회의…"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발언도 휴전선 포기인가"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7일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이미 지난 대선 때 사용한 시나리오가 밝혀지고 있다며 입수 경위 등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함께 전직 대통령 정상회담 발언록을 대선에 총동원해 이용했다는 것이 스스로 자백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중국에 있는 권영세 대사는 대화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작년 12월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울부짖으며 낭독했다는 정상회담록이 어떻게 입수됐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선 당시 이미 불법이 있었으니 대통령 기록물 불법 열람과 불법공개 등 추가 범죄가 사실상 저질러졌다고 확인된 것"이라며 "우리는 대화록의 불법 공개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연속범죄로 얻은 것은 정권이겠지만 국격과 외교적 신뢰, 민주주의 성과 등은 모두 무너졌다"며 "민주당은 범죄의 커넥션과 몸통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이 그 시작"이라며 "불법 대선개입의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의원은 "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을 대선에 활용했던 시나리오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며 "권영세 주중대사의 대화록 발언과 김무성 의원의 대화록 입수 파문은 지난 2012년도 대선을 규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권 대사와 김무성·정문헌 의원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중 검토되고 있다"며 "권 대사가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끄러운 것인지 범법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직후 DMZ(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인터뷰를 인용, "이것도 휴전선 포기 발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발언이 휴전선 포기 발언이냐"며 "NLL 남쪽과 북쪽을 같은 면적으로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고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새누리당은) NLL포기로 공격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당시 전임 대통령의 회담이 존중돼야 하고 대통령이 되면 후임으로서 서해평화지대를 협의한 것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며 "이 취지의 발언에 대해 지금 입장도 그런지,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이 휴전선 포기인지 아닌지, 새누리당의 왜곡된 공격에 동의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답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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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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