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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누리, NLL 대화록 대선 활용…입수 경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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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정책회의…"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발언도 휴전선 포기인가"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7일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이미 지난 대선 때 사용한 시나리오가 밝혀지고 있다며 입수 경위 등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함께 전직 대통령 정상회담 발언록을 대선에 총동원해 이용했다는 것이 스스로 자백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중국에 있는 권영세 대사는 대화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작년 12월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울부짖으며 낭독했다는 정상회담록이 어떻게 입수됐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선 당시 이미 불법이 있었으니 대통령 기록물 불법 열람과 불법공개 등 추가 범죄가 사실상 저질러졌다고 확인된 것"이라며 "우리는 대화록의 불법 공개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연속범죄로 얻은 것은 정권이겠지만 국격과 외교적 신뢰, 민주주의 성과 등은 모두 무너졌다"며 "민주당은 범죄의 커넥션과 몸통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이 그 시작"이라며 "불법 대선개입의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의원은 "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을 대선에 활용했던 시나리오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며 "권영세 주중대사의 대화록 발언과 김무성 의원의 대화록 입수 파문은 지난 2012년도 대선을 규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권 대사와 김무성·정문헌 의원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중 검토되고 있다"며 "권 대사가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끄러운 것인지 범법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직후 DMZ(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인터뷰를 인용, "이것도 휴전선 포기 발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발언이 휴전선 포기 발언이냐"며 "NLL 남쪽과 북쪽을 같은 면적으로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고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새누리당은) NLL포기로 공격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당시 전임 대통령의 회담이 존중돼야 하고 대통령이 되면 후임으로서 서해평화지대를 협의한 것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며 "이 취지의 발언에 대해 지금 입장도 그런지,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이 휴전선 포기인지 아닌지, 새누리당의 왜곡된 공격에 동의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답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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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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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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