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을 국빈방문한 박 대통령은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 주석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올해로 수교 21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 방안 등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측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한 환영을 표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중국은 지지 의사를 표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도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방안 및 이행계획 ▲한반도 문제 ▲대만 문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약속했다.
특히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협상의 조속한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술·청소년·지방·전통예능 등 다양한 인문분야의 교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 및 지도자들이 빈번한 상호방문과 회담, 서한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상시적 소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도 구축하고 외교장관 상호방문의 정례화 및 핫라인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로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도 설치하고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 중국 측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한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함께 노력키로 했다.
또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다자대화를 강화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긍정적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지역·국제무대 협력분야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부분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아시아지역의 역사문제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중 통화스와프협정 만기 연장 및 규모 확대
양국은 부속서를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부속서에는 ▲정치 ▲경제·통상 ▲인적·문화적 교류 ▲영사 ▲지역 및 국제무대 등 각 분야별로 합의된 양국 간 세부 협력사업이 제시됐다.
특히 경제협력과 관련, 2011년 10월 3600억위안(64조원) 규모로 확대 체결된 한·중 통화스와프협정이 내년 10월 만기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이후 스와프 계약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려하기도 했다. 또 국제금융시장 상황 및 교역규모 등도 감안해 필요할 경우 통화스와프협정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한·중 FTA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 및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 무역협정 협상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도 약속했다.
정치협력과 관련해서는 본문에 언급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 구축 등 전략대화의 포괄적 강화방안이 담겼다.
또 양국의 주요 현안으로 한·중 어업문제와 관련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수산고위급 회의를 포함한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역사 연구에 있어 양국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한·중 정보통신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도 신설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한·중 항공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항공운송시장 추가 확대도 논의하기로 했다.
인적·문화적 교류와 관련해서는 한·중 간 인문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교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출범하고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및 양국 언어,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도 약속했다.
이 밖에 한·중 외교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것 외에 한·중 영사협정 체결 노력 등 영사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역·국제무대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중·일 3국의 신뢰 구축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