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목돈 안드는 전세 관련 법률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이 금융권에서 본격 출시될 전망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은 두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이다.
집주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소득세 면제 와 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가 지원된다. 또 재산세도 감면된다.
적용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임차인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이하다.
또 '임차보증금 청구권 양도 방식'은 임차인이 가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권에 넘길 수 있게 한 방식이다.
이는 임차인이 신용도나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이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도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높일 수 있어 낮은 이자의 전세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과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상품이 출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