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외국계금융사 "글로벌규제 충돌" 우려…신제윤 "규제 합리화"(종합)

기사입력 : 2013년07월04일 11:55

최종수정 : 2013년07월04일 16: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제윤 "우리금융 민영화, 동등한 참여기회 보장"

[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과 증권·자산운용, 보험사 등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당국에 현실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외국과 국내 규제와의 충돌에 따른 영업상의 애로점을 토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4일 외국계 금융사 초청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증권사와 은행의 영업 애로를 해결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미국법과 국내에서의 차이로 글로벌 규제가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구체적으로 외은지점 규제 완화와 함께 은행과 증권 등 금융투자업권간의 정보교류 차단(파이어월) 규제 때문에 고객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산운용업계 쪽에서는 다양한 회사의 펀드를 온라인상에 모아놓고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제도 등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지난 6월 25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불문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달라는 입장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장은 "외은지점에 대해 규제를 좀 일관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위 한 국장은 "외은지점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완화를 통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선 국장은 또한 "외국의 규제와 국내 규제의 구체적인 경합성이 안맞아 충돌되는 것이 있다"면서 "이것에 대한 코디네이션(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구체적인 금융비전을 마련하기 전에 외은지점 규제와 파이어월 문제 등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방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규제완화 등과 관련해선 외국계 금융회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더 받아봐야 한다"면서 "하반기에 실현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오늘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간담회 자리는 현안을 해결하기보다는 만나서 국내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북한 리스크 등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면서 "향후 시장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외국계 금융회사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금융환경의 토착적 요소와 해외사례를 살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실현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의미있는 규제개선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에게 "본국에 한국의 정책과 투자환경을 제대로 전달해 적극적인 영업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외은지점 20곳과 외국계 증권사 10곳, 외국계 보험사 10곳 등 총 40여 명의 외국계 금융회사 CEO가 참석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9시까지로 예정됐지만, 업계의 질문과 발언이 많아지면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금융위와  은행과 증권·자산운용, 보험사 등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