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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경쟁력강화방안 지속 발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에서 빠진 의료, 교육, 법률 등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제 새로운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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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육성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추 차관은 "앞으로도 관광, 의료관광, 사업서비스 등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 교육, 법률 등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회갈등과제에 대해서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과거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입법 또는 정책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실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추 차관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충분하게 형성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성과와 부작용을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개별 이해관계자보다는 국민경제 전체를 보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내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정치권, 지방정부, 협회 등과 머리를 맞대 이해갈등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확고한 원칙에 따라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