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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전국 시장과 도지사가 주택의 취득세를 인하하는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전국 광역 지자체장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9일 취득세 영구 인하 반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취득세는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라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취득세 감면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취득세 인하 정책을 지속적을 펴왔지만 취득세 감면 종료 후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구매 수요가 결정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취득세 인하는 주택 구입 시점을 앞당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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