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오는 2017년까지 49만개 더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부가가치 서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창출방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이 제조업 수준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과 세제, 정책자금 지원 등이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된다. 소셜벤처의 창업·육성과 함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전문화 등이 추진된다.

신규 사회서비스의 경우 재정 지원이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며,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중산층 수요를 충족할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도 확대 추진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도 달라진다. 그간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는 생애주기별 유망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질 제고, 고용·복지 연계 취업 지원 쪽으로 바뀔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진흥과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연내에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등이 제정된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개를 새로 만들어 관련 일자리를 총 158만10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며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연말까지 민간 협업 등을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