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당도 정부 경제팀 잇단 비판…관리형 한계?

기사입력 : 2013년07월10일 14:11

최종수정 : 2013년07월10일 14:11

경기침체 장기화 조짐에도 '경제부총리 안보인다' 지적

[뉴스핌=정탁윤 기자] "관리형 경제팀의 한계 아니겠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 모임 소속 한 의원은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근 박근혜정부 경제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경제팀은 지나치게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후) 실체 없는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 논의에만 매몰되다 보니 정작 실물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당인 새누리당내에서 조차 현 정부 경제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한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다.

▲ 지난 달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제윤 금융위원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현오석 부총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각한 상황 인식과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 경제팀이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정부 경제팀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4·1 부동산대책,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고,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소비가 위축됐다”고 정부의 낙관적 인식에 제동을 걸었다.

최 원내대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수출 둔화 등 대외 여건도 불리하고 연말까지 세수가 제대로 걷힐지 모르겠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경제팀이 비상한 각오로 경제가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난 1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와 관련 "안전행정부를 설득하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거나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전부터 거론됐지만 막상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경제수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며 현오석 부총리를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에도 현 부총리의 "독과점이 있다면 시장을 경쟁으로 바꿔야지 법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 "시장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 3일 있었던 가계부채 청문회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진 않다"고 언급,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뭇매를 맞았다.

당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권에 들어가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보통 정권 초기에는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입김이 세기 마련인데 현 정부에서는 경제팀의 역할이 잘 안보이니까 여당인 새누리당이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