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10일 감사원 조사결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자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감사원의 발표내용은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언론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13개월간 발표를 지연한 공정위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해 사실상 묵인한 국토부의 행태는 가히 국가 기관이 한 짓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행위"라며 "결국 4대강 사업 담합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벌인 '공공민간 합작담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정위와 국토부의 범죄행위를 밝혀내고도 주의 및 재발 방지 조치만 통보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로 4대강 사업의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대운하를 재추진하기 위해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대로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열어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행방을 파악하고 4대강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감싸 안기를 중단하고 4대강 사업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에 출석해 4대강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한 당시 총리,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는 즉시 4대강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원은 밝혀진 위법사실에 대해 즉각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한 모든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또 4대강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4대강을 되돌려 놔야 한다"며 "그것이 강과 함께 우리 국민도 살고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세금낭비도 미연에 방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문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뻔뻔한 거짓말로 대운하의 사전단계인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대기업 건설사들에 국민 혈세를 몰아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를 위해 국회에서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했던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 및 여당 고위관계자와 4대강 담합업체들과의 부정한 연관성은 혹시 없는지 여부도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토부가 2008년 6월 대운하사업 중단 이후 이를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