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야 한다"며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모두 서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 규제일몰제를 적용해서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9년에 1만1000개 남짓했던 등록규제 수가 2012년에는 1만4000개가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며 "이래서는 기업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서 규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시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중국 방문 때 시안을 가봤더니 지방정부가 투자유치와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며 "이번에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SOC 등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도 지역 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지역발전에 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히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입지, 환경규제는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공회의소나 세계은행 등과 함께 기업규제를 조사하고 발표해서 기업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는 노력도 필요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추진과 규제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규제개선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당면한 경제위기 기회로 만들면 최대 수혜자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선 "하반기에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우리 무역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화나 엔화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쉽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과거 석유파동을 맞았을 때 위기를 오히려 중동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한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당장 경기가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해 보이지만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투자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수출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중국도 단기적으로 경기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중국경제가 지속성장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노력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 환변동보험 확대 등을 통해서 수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를 줄여주면서 일본산 부품의 수입단가 하락과 일본의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시장 개척 등 엔저에 따른 기회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흥시장 개척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의 중산층 확대에 따른 기회를 살려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넘어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에 진출하는 '메이드 포 차이나'와 '메이드 위드 차이나'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만난 리커창 총리도 한국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이 양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했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중국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기본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마음을 얻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뿐만이 아니다"며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도 인구 1억이 넘는 신흥개도국 시장이 많다. 제가 청와대 들어온 후로 외국에서 오시는 많은 손님들 만나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좀 더 많이 진출해 주면 좋겠다', 한결같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많은 국가에서 한국이 그쪽에 진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하지만 요즘같이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뜻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신뢰 구축의 첫 걸음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2단계 대책 발표도 중요하지만, 1단계 대책을 차질없이 점검하고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