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세청이 올해 5월말까지 걷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간 20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경기가 차음 회복되면 세수 부족분도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걷은 세금은 82조12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 가량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대로 가면 올해 세수 목표액보다 20조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세수 부족 전망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혜훈 최고위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불만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부족한 세수의 69%는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법인세와 부가세 감소분"이라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규제는 풀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수 증대에 관한 것은 목표를 조정하거나 세수 증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세수 증대 방법은 경제를 활성화하든 증세를 하든 근본적인 문제를 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5월까지 세수 실적은 지난해 경기여건에 기반한 것으로 특히 지난 3월 법인세 신고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등 특이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추경효과, 투자활성화대책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가 차츰 회복될 것으로 기대돼 세수 부족분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차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큰 폭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