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은 이후로 한은의 전망이 지나치게 안일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6%로 올해 성장률을 전망할 당시와 비교할 때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국내경제 여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떤 이유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2%p씩 상향조정한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한은의 전망치 발표에 앞서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2.7%로 대폭 상향조정해 정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한은이 오는 10월 수정 전망에서 다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우선 한은의 전망이 지난 1월이나 4월에 비해 얼마나 변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하반기 성장률 전망을 4월에 비해 크게 상향조정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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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의 전망 당시에는 정부의 추경 규모를 일단 세입부족분 12조원으로 가정했었다. 추경 규모에 대한 정부안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 보수적으로 전제했다는 것이 당시 한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추경규모는 이보다 5조3000억원 늘어난 17조3000억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한은 신운 조사국장은 "한은 모형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연간 10조원 변동하면 성장률은 0.4~0.5%p 차이를 보이는데 올해 하반기에만 플러스 효과를 준다고 보면 절반 수준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추경으로 올해 성장전망치는 당초 2.6%보다 0.11~0.13%p 늘어나게 된다.
5월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도 반영해야 한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으로 인하할 경우 성장률을 대략 0.08%p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
추경 확대와 금리인하의 효과를 반영하면 성장률이 0.2%p 상향조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유가의 하락 정도가 한은의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 공급측면에서 0.1%p 가량 성장률을 제고시키는 요인이 됐다.
반면 세계경제 성장둔화는 수요측면에서 다시 0.1%p 가량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렇게 볼 때 한은의 7월 전망은 지난 1월과 4월의 전망에서 일단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역시 새삼스럽게 성장률 전망치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다소 당황하는 기색이다.
한은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7월 전망에서 물가전망과 경상수지 예측치를 크게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은 성장률로 향해서 약간 놀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