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명박 정부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여부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현재 여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과 국정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지만 국정조사 특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고는 있지만 'NLL 포기발언'이나 국정원 국정조사는 모두 민생과는 동떨어진 정치적 이슈이므로 정쟁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 반면 4대강 사업의 경우 전 정부 최대 국책사업이었으며 영남권 등의 직·간접적 수혜지역이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4대강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새누리당내 친이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자칫 친이-친박 간 갈등을 넘어 전·현 정권의 대립으로 비화될 경우 집권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4대강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나서서 '4대강 의혹 '을 해소하고 후속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 정부와의 '선 긋기'에 나섰지만, 새누리당은 감사원의 조사 신뢰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감사원을 문제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 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고 필요한 후속조치와 대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며 "또 무리하게 추진돼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갈등을 근원 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추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 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사실상 받아들이며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을 털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 회의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 진 행 과정, 그리고 사후에 3번 감사를 하면서 감사 결과를 달리 발표한 것은 그 신뢰성 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일호 당 대변인도 "1년여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다가 감사 결 과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4대 강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6일 "4대강 문제는 이명박 정부를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어서 새누리당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당장은 여야 모두 국정원 국정조사가 더 큰일이지만 4대강 국정조사 문제도 곧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