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내년으로 예정된 일본의 소비세 추가 인상이 늦춰지거나 혹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베노믹스'를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세의 인상 일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8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비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오는 10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을 임시국회 소집 이전에 아베 신조 총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스가 장관은 후지TV에 출연한 자리에서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오는 9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발표되는데, (이를 감안해) 가을 임시국회 개원 이전에 (아베 총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디플레이션 해소는 아베 정권의 중요한 과제이며 소비세 인상 역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경기회복 기조에 찬물을 끼얻을 수 있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막재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 인상안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5%인 소비세율은 내년 4월 8%로 인상된다. 이후 2015년 10월에는 10%로의 인상이 예정된 상황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총리는 정치적 파장과 이제 막 회복기에 접어든 일본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소비세 인상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부 외신들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과 정치적 파장 뿐만 아니라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가 다시 침제에 빠질 우려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과거 민주당 정권이 발의한 소비세 인상안은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지지함에 따라 통과됐으며, 이는 일본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이 같은 소비세 인상안이 연기되거나 미뤄질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서이 높은 상황이다.
올 가을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통한 성장과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 중 어떤 카드를 선택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