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제안된 가운데 (2013년도 세법개정안은) 중산층에게 새로운 세(稅) 부담을 많이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세 부담은 납세자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한 만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입법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니 (정부가)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5년간 조세 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라며 "조세 부담 수준의 적정화, 조세 구조의 정상화, 조세 지원의 효율화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조세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올해 개정안은 중장기 정책 방향의 틀에 따라 ▲국정 과제 지원 ▲국민 중심의 세제 운영 ▲세입 기반의 확충 및 과세 형평 제고 등에 기반한다"며 "정부가 오늘 보고하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의 적극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