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애플 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애플 제품에 대한 판금거부 조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삼성전자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판금거부 결정을 내린 무역대표부(USTR) 측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이번 사안의 쟁점이 되고 있는 특허권이 산업 표준에 속하며, 표준특허를 이유로 판매금지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통신은 USTR의 이번 결론은 ITC 내에서 삼성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다른 특허권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신장비업체 에릭슨과 특허괴물로 불리는 인터디지털 등 삼성이 ITC에서 특허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 상대는 상당수다.

대형 로펌 듀앤 모리스의 특허변호사 로드니 스위트랜드는 “모든 업체들의 특허 포트폴리오 상당수가 무력해졌다”면서 이제 ITC에서 표준 특허권은 이미 사망상태나 다름 없다고 표현했다.

삼성전자 이외에도 ITC에서 진행 중인 화웨이와 인터디지털, LSI와 리얼텍 간 특허소송 등도 이번 판금거부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리걸에지리서치 대표 닉 로델리는 미국의 이번 판금 거부 결정으로 퀄컴과 같이 모바일 기술표준 관련 특허를 상당 수 보유한 업체들의 특허 라이선스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