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일본이 강력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은 줄어들 지 않을 것이라고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내각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공공재정 건전성을 키우기 위해 일본 정부가 회계연도 2015년 중 적자 규모를 2010년 기준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2020년에는 흑자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 예산 적자는 회계연도 2015년 중 GDP의 3.3%로 줄어 첫 번째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회계연도 2020년이 돼서도 GDP의 2%에 달하는 적자 기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예산 적자 기록은 정부가 새로운 운영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경제 성장과 함께 장기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정부의 부채상환 부담비용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내각부 집계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국채 및 지방채 발행 비중은 회계연도 2014년 중 191%로 정점을 찍은 뒤 증가세를 멈추겠지만, 2023년까지 190% 부근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부채 상황을 감안, 내각부는 정부의 지출 축소와 같은 추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일본의 GDP는 향후 10년 동안 평균 3%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고, 물가 변화를 감안한 GDP 성장률은 평균 2%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