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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권 ‘부동산 억제 장기 플랜’ 출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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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영훈 기자] 중국 시진핑(習近平) 새 지도부가  집값 거품 잡기에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히든카드'를 곧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기 침체에도 역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며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는 집값을 잡기 위해 현 정권이 장기적인 부동산 억제 정책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감지됐다고 8일 중궈왕(中國網)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력한 소식통을 인용해 부동산 억제에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초안이 확정됐으며, 관련 부서와 협회 등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 시간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들어 추가 부동산 억제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고조돼왔다.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2월 26일 부동산 시장 억제 지속에 관한 통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장기 시스템을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지난 5월 12일 신화통신은 “장기적인 억제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새 정권이 결정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 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이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무원이 부동산 발전에 관한 장기적인 시스템을 계속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택건설부 정책연구센터의 친훙(秦虹) 주임도 지난달 24일 열린 보아오 21세기 부동산포럼에서 “투기성 부동산 구입을 해결하려면 장기적이도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새 정권은 단기 시장 정책을 내놓는데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부동산협회 주중이(朱中一) 부회장은 “시진핑 정권이 부동산의 장기 억제에 이처럼 신중을 기하는 것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융시장 뿐 아니라 사회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 이라면서 “기존 부동산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긴 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천차만별이어서 정부가 장기적인 억제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부동산 정책은 1998년 부동산 개혁 만큼이나 강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당시 주택분배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이 주택을 자유롭게 구입하고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 개혁을 단행했다. 아파트 분양제도도 도입됐다.

새 정책이 올 가을 열리는 18대 3중전회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부동산 대기업 화위안(華遠)부동산의 런즈창 회장은 “장기적인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집값을 전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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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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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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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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