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의원총회에서 "▲세액공제 방식 전환 과정서 서민 세부담 축소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등 형평성 주문 ▲근로자녀소득세제 등을 통한 근로계층 및 중산층 이하 근로자 지원 등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전달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저희 당에서 요구한 세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제개편 수정안을 마련, 오늘 의총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의원님들이 국민의 뜻을 가감 없이 전달, 공감하는 수준의 세제개편 수정안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황우여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세제 지지한다"며 "다만 힘들고 어려운 서민·중산층들이 증세를 슬쩍 넘어가는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오늘 논의가 다 끝날 순 없지만 정부와 여당이 한마음으로 다시 출발하자"며 "국회는 철저하게 따져서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다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 당정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과 논점은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토의하도록 하고 (우리 당은) 정부안을 확정하는데 힘을 실어 드려 한다"며 "부총리께서는 힘드시지만 야당에 찾아가서 여당하게 하는 것과 동등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현 부총리에게 직접 야당의 서울 시청광장 천막 당사를 찾아 설득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공개로 전환된 정책의총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보고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정책의총에 앞서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의 봉급 생활자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피하게 됐다. 또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소득자도 원안보다 3분의 1가량 경감된 세부담을 적용받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