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얼마나 차질 없이 이행하느냐가 중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4일 합의문 도출을 이끌어낸 뒤 "정상화 합의서 체결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7차 실무회담 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브리핑 겸 질답을 통해 "합의서의 토대 위에서 남북이 얼마나 차질없이 철저하게 이행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합의 소감은.
-이번 합의서 체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남북한이 합의서 체결 토대 위에서 얼마나 차질없이 철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적 공단으로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원만하고 순조롭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문제, 특히 이번에 합의된 안정적 통행보장, 근로자 정상출근, 투자자산의 보호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향후 개성공단은 곧바로 가동되나.
-일단은 남북 간 공동위원회가 중요하다. (중략) 공동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단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공단 운영을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합의가 됐다는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공동위 설치 이후에는 뭐가 있나.
-공동위 구성, 운영 문제가 다음의 중요한 과제인데, 남북 간 구성운영합의서를 별도로 (회담을) 열어서 (채택)할지,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만 할지 의논한 결과 1차적으로 판문점을 통해 합의서 교환, 즉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면 그 다음에 공동위를 개최할 것이다. 만약에 합의서가 문서교환 방식으로 타결이 안 되고 쟁점이 있으면 다시 만나 타결을 하고 이후에 공동위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됐다.
▶피해보상은 남북이 함께 하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공동위에서 협의해 나갈 문제다. (중략) 북한측도 우리 측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얘기했고, 그것이 이 합의서 1조 2항으로 반영됐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그 부분은 지금 언제다, 날짜를 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공동위 합의서가 곧 타결되면 가동이 될텐데, 공동위를 가동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 과정에서 공동위에서 협의를 한다.
▶기업들은 언제 다시 점검하러 들어오나.
-기업들은 준비가 되는대로, 날짜는 특별하게 제한이 없고 우리 측이 기업들의 수요를 받아 방북계획을 받아서 판문점을 통해 전달하겠다.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전망인가.
-이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다.
▶재발방지 보장 주체가 쟁점이었는데 우리측이 '남과 북'이라는 문구로 양보한 것으로 봐도 되나.
-이 부분에 대해 양보나 후퇴나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 내용을 봐달라. 출입차단, 근로자 철수를 누가 했는지는 아는 것이고, 뒤에 보장하는 내용들이 누가 보장하는지는 실제적 내용을 갖고 주어가 누군지를 보는 게 맞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기존에 견지해 온 입장은 관철돼왔다고 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