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금처럼 안정 속에서 단계적인 변화보다는 큰 변화를 추구하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기조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모든 기업과 국민들이 이제 희망이 있다, 우리도 한번 일어서자 이렇게 다 같이 국민이 일어서는 그런 어떤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필상 유한재단 이사장은 27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 한마디로 '내우외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내적으로 보면 2%대의 저성장기조가 고착화 하면서 경제가 일자리 창출능력을 잃고 있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해서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집이 있어서 고통을 겪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의 돈 풀기 정책의 축소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 때문에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산업의 전반에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그동안 경기활성화 정책을 펴서 다소 개선을 하고 있는 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침체 흐름은 아직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 성장률을 3% 중반에서 4%까지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현재로 봐선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필상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안정 속의 변화"라며 "차분하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단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자는 접근"이라고 총평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이런 상황이 아니다"며 "경제정책을 펼 때 작은 정책 여러 개 펴서 총론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큰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결단을 내려서 큰 변화를 일단은 추구하고 경제가 안정화 시키는 정책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결국 경기활성화도 근본적으로 제대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기를 살리는 대책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다보니까 부동산시장도 암만 대책을 쏟아내고 이게 그대로 묻히고 만다"고 밝혔다.
이필상 이사장은 "이런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이런 것을 확실히 제대로 개념 설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일단 경제가 틀이 만들어지면 경기활성화 조치, 정말 과감하게 돈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모든 기업과 국민들이 이제 희망이 있다, 우리도 한번 일어서자 이렇게 다 같이 국민이 일어서는 그런 어떤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필상 유한재단 이사장은 경제학자로 고려대학교 총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