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사례. 터키가 추진하는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원전건설·운영사업 입찰에 지난 4월 일본이 우선협상국으로 선정됐다.
일본은 5%미만으로 추정되는 저리의 정부정책자금을 활용해 우리보다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결국 우리가 일본에 밀린 것은 원전 건설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은 다시는 터키 원전의 실패사례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해외 수주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는 단순도급사업, 시공자금융주선, 투자개발형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현재 단순도급사업 수주비중이 86%에 이를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하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안은 정책금융 강화와 민간금융 진출 지원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나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기존 198억 달러에서 389억 달러로 늘리는데 그쳤다.
정책금융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민간 금융기관의 진출은 11억 달러로 저조했다.
특히 정부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시장에서 향후 트렌드가 되고 고부가가치화 달성을 위해서 현재 전체 수주액 대비 2%에 불과한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수주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는 새로운 사모펀드 모델을 만들어 정책금융지원 확대와 민간자금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리스크가 높으면 보험사나 시중은행이 투자에 나서지 못한다"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순위로 참여해 버퍼링을 마련하면 보험사나 시중은행이 이자지급이 안돼도 투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은이 특수목적회사에 출자시 지분율 제한을 15%에서 25%로 완화하고 한국투자공사가 민간주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에 반영키로 했다.
또 정책금융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을 위해 6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코퍼레이션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이 5억 달러 규모의 외화인프라 펀드를 연내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스톱 금융지원을 위한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수출입은행에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로운 사모펀드 모델 도입(50억~75억 달러)과 신규펀드 조성(11억 달러)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약 60억~86억 달러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태용 국장은 "이 정도 펀드 규모면 전체 펀드에서 사모펀드가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총 86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셈"이라며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에서 금융분야의 어려움을 없어질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