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이미 범용 제품이 된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남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창조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연구위원 안옥화(安玉花) 박사. 지난 8월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공동세미나에서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안옥화(安玉花) 박사는 작년말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기기 자체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내는 것이며, 사람들의 새로운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지금은 남한테 없는 기술력을 갖추거나 방대한 시장을 갖춘 나라가 경쟁력을 점유하는 시대로, 광활한 시장과 제조업을 통해 고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시장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창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안 박사는 설명했다.
따라서 창조경제의 산출물인 지적재산권(IP)이 강조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과거에는 단순히 기업의 자산으로서 보호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창조 경제의 수익 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문화와 광고, 미디어 등 분야가 개인의 창조성이 가장 잘 구현되는 영역이라고 안 박사는 말했다.
창조 경제의 시장 가치에 대해 안 박사에 따르면 2005년 기준 1조3000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문화산업 즉 창조산업은 정보 기술 시장 규모를 능가하는 고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2003~2007년 세계 경제 시장 성장률은 4.3%인데 반해, 문화콘텐츠 시장 성장률은 4.8%. 같은기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규모도 1조1290억 달러에서 1조3740억 달러로 불어났다. 그 중 한국 콘텐츠 시장 규모는 170억 달러에서 69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안 박사는 창조 산업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스라엘의 T3테크니온이라는 업체를 거론하며, 이 직원 10명을 보유한 작은 회사의 지적재산권 수입이 연간 2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한국의 대학 한 곳의 연간 평균 기술료 수입 2억8000만원보다 100배나 많은 수준으로 한국도 이러한 창조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어 창조산업의 특징에 대해 안 박사는 “수명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평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쇠퇴하는 비즈니스들이 상당수 출현하고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화로 가능해진 글로벌화가 기업에게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줌은 물론, 창조적 경험을 갖춘 인력들이 창조산업 이외의 산업으로 진출함으로써 각 산업의 혁신이 창조 산업의 방식으로 촉진될 수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그린산업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창조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영국의 사례를 들어, 창조산업 규모가 600억 파운드(약 103조원)으로 2006년 기준 창출된 190만개 일자리 중 110만개가 창조산업 일자리이며, 영국의 200개 대형기업이 전체 창조산업 매출액의 50%를 차지, 외국계 기업이 고용의 20%, 매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 박사는 말했다.
그는 또 “통신 네트워크, 지능형 인프라, 바이오 농업, 선박 해양, 차세대 열차, 서비스 로봇 등 중국과 한국에서 판단하는 미래 유망 창조산업 업종이 겹친다는 점이 다소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조경제의 서포트 역할을 하는 창조금융에 대해 안 박사는 한국형 창조금융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산업을 융합시킨 신 산업에 대한 금융이라고 정의, 시장정보의 심각한 비대칭성과 지적재산권(IP)이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창조금융의 핵심은 '참을성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으로 자본 시장의 핵심 역할이 강조됐다.
따라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인 창조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창조산업 및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창조적 증권과 창조적 투자자, 창조적 중개자가 있는 창조성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구체적인 국가적 제도가 필요한데, 즉 IP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고 안 박사는 역설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경제이기 때문이라는 것.
안 박사는 “현재 한국이 IP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창업 분위기와 전문화된 서비스, 인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민정책 등 관련 정책을 통한 해외 인력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2026-06-22 16:10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2026-06-22 10:1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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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창조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영국의 사례를 들어, 창조산업 규모가 600억 파운드(약 103조원)으로 2006년 기준 창출된 190만개 일자리 중 110만개가 창조산업 일자리이며, 영국의 200개 대형기업이 전체 창조산업 매출액의 50%를 차지, 외국계 기업이 고용의 20%, 매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 박사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