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중 자유무엽협정(FTA)의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개최된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양측이 1단계 협상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으로 돌입하는 일반 FTA협상과 달리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했다.
상품분야에 대해 한-중은 품목군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서 합의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 위생검역(SPS)은 국제무역기구(WTO) 및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기로 했으며, 기술표준(TBT)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협력 등 요소를 포함하기로 했다.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합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규범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했다.
경제협력분야에 대해서 양측은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향후 양측은 이번에 합의한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전문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하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이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율에 대해 합의한 것과 상품분야 모델리티에서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한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최근 남북간에 합의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WTO 서비스협정과 기존 투자협정(BIT)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에 합의해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도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중국 측이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투명성, 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시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완화 효과 이외에도 중국 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2단계 협상에 대비해 부처간 협의, 관련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