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환경규제 등 입지 대폭 완화할 듯
[뉴스핌=곽도흔 기자]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입지를 대폭 풀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이 추석 이후에 발표된다.
8일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현장을 방문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입지 쪽이 주요 내용"이라며 "현장의 대기중인 과제들도 빨리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는 입지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케이스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기능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고형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추석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 때문에 입지가 안 되는 것을 풀어주고 공장을 돌리면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런 규제도 풀어주고 특히 환경 규제가 오래된 것이 많은데 그동안 기술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게 많다"며 "기술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성장 사다리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클 때 불합리한 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 되고 중소기업 넘어가는 단계에서 규제 받지 않도록 중소기업청과 (대책을)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