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개방 실험 상하이FTZ 시동] 지구촌 슈퍼 강국 'G1'을 향한 야심적 로드맵

기사입력 : 2013년09월12일 11:09

최종수정 : 2013년09월12일 11:11

중국은 1979년 선전(深圳) 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이 도시를 대외에 처음 개방했다. 이후 경제특구와 개방지역은 지난 1990년 상하이 푸둥(浦東)이 개방지역으로 결정되기 까지 꾸준히 확대됐고 종국에는 중국 전역이 '특구화' 됐다. 경제특구와 개방지역 설립은 중국 경제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혁명적 조치들이었다. 시진핑 현 중국 지도부는 경제성장의 구조전환을 국가정책의 최대 아젠다로 삼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의 실천 방안중 하나로 '제2의 개혁개방', '제2의 특구 실험'으로 불리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중국은 상하이자유무역구 실험을 통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꾀하고 무역장벽 해소와 금융 자본 시장 개방 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금융 자본계정 개방으로는 지속성장과 선진형 경제로의 구조전환, 자본시장발전, 위안화 국제화 등이 모두 공염불에그칠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운영상황을 봐가며 광둥(광저우 선전) ,톈진(天津) 등지로 국내 자유무역 지대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선전경제특구로 시작해 점-선-면으로 특구와 개방지역을 확장해왔던 것처럼 중국의 전국토가 제조 무역과 금융 자본시장이 고도로 개방되는 자유무역구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중국은 이달말로 예정된 상하이자유무역구 출범을 앞두고 빠르면 이번주말 100개의 제도 개혁과 추진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지구내 무역과 기업및 금융회사들의 업무와 관련해 가히 '혁명적인' 제도개혁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미 국무원 부와 위원회간 조율이 마무리됐다며 구역내 15% 기업소득세 혜택, 금리시장화,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 시범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출범에 앞서 무역지대는 어떤 곳이고 설립배경은 무엇이며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또한 외자계 기업들은 그속에서 어떤 기회를 얻게될지 주요 대목들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강소영 기자]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상하이 소재 와이가고차오(外高橋)보세구·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단지·양산(洋山)보세항구·상하이푸둥(浦東)공항종합보세구의 4개 세관특수관리지역을 지칭하며 총 면적은 28.78km2이다.

중국 국무원 지난달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설립 방안을 최종 승인한 후 구체적인 제도개혁 및 추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있다. 제2의 개혁 개방이라는 비유에 걸맞게 대대적인 제도개혁과 금융 개혁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제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혁명적 실험'

중국 매체들은 11일 당국이 빠르면 이번 주말에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 관한 100대 구체적인 제도 내용과 추진 프로젝트를 외부에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00대 항목에는 투자영역 개방 확대, 무역발전 방식 전환, 금융 자본 분야 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 분야 개방에서는 위안화 자유태환, 자금의 자유로운 유통 등 혁신적인 제도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본계정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들이다.

쑨리젠(孫立堅) 푸단(復旦)대학 경제학과 부원장은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취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려 했던 목적과는 다르다. WTO가입은 상품교역의 개방 효과를 기대한 것이지만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시장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유무역을 통한 고도의 개방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크게 3가지 분야에서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째, 무역과 투자관리의 변화. 화물 관리 중심에서 기업관리로 관리의 주체가 변화하고 이는 교역과 투자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수준높은 무역 개방. 다원화된 무역 환경을 조성해 국제 사회와의 간극을 좁힌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업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금융서비스업의 개방에 나설 전망이다.셋째, 무역 결제·세수우대 및 외환 거래 등 개방을 촉진하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명 경제평론가인 예탄(葉檀)은 "이번 처럼 대규모의 자발적 개방은 중국 역사상에서 그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우리는 본토기업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낙후된 산업을 보호해왔다. 중상주의와 권력의 힘으로는 중국식 시장경제가 전진할 수 없음을 지도부가 깨닫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메이신위(梅新育) 상무부연구소 연구원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건설의 의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첫째,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산업발전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화물 무역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기초로 한다. 특히,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과 금융산업이 획기적인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미시적 차원에서는 관리제도의 혁신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중국 경제특구의 '시험대'로서 다양한 제도 개혁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김명신 박사는 11일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면 무역산업이 대폭 개방되고, 금융 영업이 자유화돼 외국기업과 금융회사들이 큰 기회를 맞게될 것"라며 "한국자본도 이에 신속히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미 HSBC, 스탠다드차타드, 둥야(東亞 BEA)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상하이 FTZ 에 선발 입주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상하이 지점 산하에 출장소를 두는 형태로 자유무역지대에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업계전문가들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30여년 전 선전특구가 오늘날 중국 경제 성공의 씨앗이 됐듯,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앞으로 30여년 후인 2050년 중국을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G1)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세구역과 기존의 자유무역지구와의 차이점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진정한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볼 때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세구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보면 보세구역의 합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분석하면 그 차이점은 더욱 확실해진다.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대가 출현하기 전 중국 내에서 가장 개방된 지역이었다. 보세구역 내에서는 분류·가공·저장·전시·혼합·재포장 등이 모두 면세로 이뤄진다.

한편, 기존 보세구역 내에서 화물이 역외로 나갈때는 면세이지만, 내수시장으로 진입하려면 세금을 내야한다. 즉, 보세구역은 세수감면과 기타 세수혜택이 보장된 특수경제지역인 것.

그러나,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기존의 보세구역과 가장 큰 차이점은 대외개방폭이 크게 확대된다는 점과 이를 위한 정책적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지대에서는 기존의 보세구역에서 누릴 수 있는 화물의 자유로운 진출입과 저장 외에 자유무역, 인력의 자유로운 진출입, 통화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유무역은 사실상 면세를, 통화의 자유유통은 금융개방을 의미한다.

금융개방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크게 금리시장화·외화의 자유태환·금융업 대외개방·금융상품 다양화 및 역외금융서비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전통적인 자유무역지대와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차이점은 자유무역지대 추진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자유무역지대(FTA)가 다수 국가 간 협의 하에 설립된 경제협의체라면,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중국의 법률에 근거해 중국 국내에 설립된 경제특구 형식의 자유무역지대(FTZ)인 것이다.

◇ 핵심은 제도의 '반사이익'이 아닌 '개혁'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출범과 함께 외국기업에 대한 세수혜택 등 우대정책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무역지대 출범의 진정한 의미는 우대정책 등 반사이익이 아닌 제도자체의 혁신에 있다고 강조한다. 즉, 경제를 운용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근본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8월 30일 12차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외자기업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관련 행정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결정했다. 국무원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관련 행정심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즉, 외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행정심사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

장훙(張紅) 베이징사범대학 법학대학 부원장은 "심사를 통한 인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정부가 외국자본에 대해 사전 심사가 아닌 사후 관리로 태도 전환을 한 것이며, 이는 정책 개념과 관리 방식의 일대 변혁"이라고 역설했다.

장 부원장은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세계 각국에 대해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핵심이 제도개혁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왕신쿠이(王新奎) 상하이시 정부참사실 주임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건설은 그간 중국 정부의 사전 심사제도를 통한 시장간섭을 최대한 축소하고, 대외에 중국의 진입문턱을 크게 낮추는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중국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 가운데 해결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히는 심사제도에 '칼'을 댔다는 것은 개방을 통한 중국의 개혁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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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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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