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도시 인근에 조성하는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확대·개발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모두 9곳의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한다. 새로 지정된 첨단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혼합한 복합용지로 조성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내년 6월부터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용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지는 법상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혼합하는 용도를 갖는다. 지금까지는 산업·지원·공공시설별로 용지를 나누고 용도에 맞는 개발만 허용했다.
복합용지는 용적률과 녹지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은 일반공업지역(최대 350%)보다 높은 최대 500%까지 허용한다. 또 녹지율은 전체 산단 면적의 최소 2.5%로 낮춘다. 지금은 최소 5%까지 녹지를 확보해야한다.
지정 지역도 확대한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택신도시·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부지에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도시 첨단산업단지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와 신도시에서 지정하고 도심내 공장 이전부지와 준공업지역에서는 민간이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곳의 신규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오는 2015년 6곳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6월부터 단지내 또는 주변 지역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산단 근로자에게 공급 주택의 20~50%까지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충분히 확충하고 단지내 가로망과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는 개발 지침도 오는 12월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리모델링을 착수한다. 모두 25곳의 산단이 대상이며 내년 6곳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괄 관리자를 맡는다.
또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위해 용적률을 복합용지 수준인 최대 500%까지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은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의 74%를 맡는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시 외곽에 집중 개발해 정작 필요한 도시는 산업단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면 산단의 역할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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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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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