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내년 정부 총수입이 최근 10년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최대화하면서도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허리띠를 꽉 졸라맸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370.7조원으로 2013년 예산대비 -0.5% 감소할 전망이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것은 2010년 -0.1%를 기록한 이후 4년만이지만 최근 10년래 가장 큰 폭 감소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최근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국세수입 증가율이 1%에 그치고 세외수입도 주식매각 계획 변경, 세입추계 현실화 등으로 36.9조원에서 26.7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수지도 GDP대비 -1.8%로 적자재정이 불가피해졌고 국가채무도 36.5%(GDP대비)로 전년에 비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7%, 내년 3.9%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적정 수준의 재정지출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내년 예산안 중 SOC예산은 전년대비 4.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1.7% 줄었지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정책자금 증액을 통해 실질투자 규모는 확대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SOC예산의 경우 지금 23조원 수준인데 추경과 대비해 한 1조원 정도 빠진 것"이라며 "2012년까지 비교해보면 조금 늘어난 정도고 정치권과 지방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나름 대응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도 고위직 공무원(3급이상)은 보수를 동결하고 4급이하는 1.7%만 인상하기로 했다. 1.7%는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한 셈이다.
아울러 전 부처 공통으로 업무추진비를 약 10%, 국외여비도 약 5%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제행사와 경기대회는 부대행사 간소화 등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심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내년도 예산에서 행사비를 예산요구액(6360억원) 대비 1/3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편성했다.
정부는 또 복지공약 중 정부 재정상 정상 추진이 어려운 기초연금 수혜대상자를 축소했고 반값등록금 공약도 1년 정도 지연해 추진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복지예산) 절충점을 찾느라 고민했다"며 "경제회복이 아직 안 이뤄진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뒀고 그런 과정에서 복지공약 일부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